‘학생자치 및 참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생자치 및 참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7.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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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경남교총 유감 표명 “절대 반대”

“갈등ㆍ책임 학교로 떠넘긴 결정”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남학생의회 설치 운영 등을 담은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제4조 4항 학교장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삭제하고, 제10조 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다.

경남교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점과 갈등에 대해 경남교총 등 사회단체에서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책임감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이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고 권리행사의 주체가 돼야 하지만, 이미 학생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어 갈등과 학교 본연의 목적을 침범하는 일들로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이 조례안이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정치장화 만들거나 학생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자치 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칙을 개정토록 권고하면 될 것”이라며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송순호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남교육청 학생의회 구성과 지역별 학생자치의회 운영, 학생자치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갖춰 학교와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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