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4년, 국민 분노 정치로 풀라
탈원전 4년, 국민 분노 정치로 풀라
  • 김기원
  • 승인 2021.07.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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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다른 나라에 비해 원전의 경제성을 먼저 인식했다. 그 동안 원전의 기술 축적과 노하우 때문에 경제 발전의 버터목이 되었고 세계시장에 발 빼는 만큼 원전 기술 우위로 어깨를 벗었고 대한민국을 외쳤다. 질 좋은 전기를 공급받아 도시 산업 규조의 선진화와 생활개선에 동력이 됨은 원전 때문이라 국민들은 너무나 고마워했다. 그런데 촛불로 혁신을 이룩한 정부는 "원전을 폐기 정책으로 탈 원전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2017년 6월 19일 0시를 기해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 날부터 국가적 재앙이 된 탈원전의 시작이었다. 사실, 그 동안 축적된 원전 고급 기술진의 요동, 대학의 원자핵학과 정원 미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자로와 핵 산업 붕괴 등으로 4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잃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의 기념사 속에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말해 다시 읽고 놀라게 된다. 2018년 3월 UAE 바라카 원전 완공 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다. 바라카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했다. 1년 채 안되 스스로 말 바꾸기, 말 뒤집기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한국형 원전 1기의 경제적 부가 가치는 자동차 25만대 수출과 맞먹을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원전은 돌릴수록 경제성이 더 좋아지는 부자 방망이 나라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멀쩡한 월성 1호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려 경제성을 조작했다가 국민 여론과 감사원의 발표로 범죄를 저질은 자가 공직자로 판단되어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이 아닌가, 더욱이 원전을 관리 감독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국행위이란 조롱을 듣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더욱이 "북한 장사정포ㆍ미사일 타격에 대비한 안전설계를 왜 안 했다"는 얼토당토아니한 공방보다 더 무서운 행위는 중국 땅 동해 쪽에 수백기의 원전이 가등하거나 건립 중에 있다고 코로나 전 산둥 반도 답사에서 설명을 들었던 바이다. 고장, 방사능 유출 등 불의사고에 대한 무방비로 한마디 언급조차 못하는 나라. 현실적 문제이고 그를 미끼로 풍력발전기를 꼽고 태양광발전지 조성으로 대치하다는 명목으로 1년 전 완공한 신한 1ㆍ2호기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한전의 누적적자, 전기세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니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 정부가 띄우는 꿈의 에너지 수소 경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대외로 천명했으나, 둘 다 전기 없이는 수소ㆍ탄소 생산이 실 현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정답 없는 정치, 아집의 분노보다 탈원전 폐기하는 정치. 미덕있는 정치가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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