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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까지 성추행, 자정능력도 기강도 상실한 군대
`별`까지 성추행, 자정능력도 기강도 상실한 군대
  • 경남매일
  • 승인 2021.07.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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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군의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 군 장성이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군 장성이 성폭력사건으로 적발된 것은 2018년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긴급체포된 국방부 소속 A준장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 성폭행 사건은 고 이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특별신고기간 중에 그것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한 직후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엄중한 군기를 안하무인으로 무시하는 장성의 행동에 기가 찬다.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군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군 장성의 성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육군 현역 사단장(소장)이 직속 부하 여군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성추행 혐의로 현역 사단장이 긴급체포되기는 창군 이래 처음이었다고 한다. 같은 해 2월에는 경기도 소재 육군 모부대 사단장이 저녁 회식참석과 술 마시기 강요로 문제가 됐다. 2012년 3월에는 최모 중장이 성 군기 문란사건을 일으켰지만 두 명 다 보직해임되는 선에서 그쳤다고 한다. 군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군 성범죄를 키운 셈이다.

국방부는 성폭력특별신고 기간 중 80건이 접수돼 이 중 10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성폭력상담소는 지금까지 드러난 성폭력 건수보다는 적게는 2~3배, 10배 정도 이상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정능력도 기강도 빠진 군 성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견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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