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47 (목)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급물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급물살`
  • 한상균 기자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 승인 2021.06.28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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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과 합병 9부 능선 올라서

시위 확대… 투쟁으로 번질 듯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 헤아려야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이 정권의 누수 현상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정권 후반기는 야당의 반발, 특히 통치적인 문제가 핵심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거제를 비롯해 나타나는 현상은 인위적 기업결합에서의 촉발에다 여당 내에서 나오는 반발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시의 가장 큰 이슈는 대우조선해양 의 현대중공업 합병이다.

현대가 한국 조선지주회사를 설립해 대우조선을 매입해 합병하는 형태다.

합병은 빅2 체제의 독과점 해소가 아닌 특혜 매각, 기자재회사 몰락,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바람 등을 우려하는 시각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인 대우조선 매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만 남겨놓은 9부 능선 시점이다.

기업결합심사는 승인의 열쇠를 쥔 EU가 LNG운반선, 쿼터, 제한, 분할, 매각, 기술력, 해외 이전 등을 담보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이를 수용할 것을 밝힌 바 있어 합병은 9부 능선까지 왔다는 것이 작금의 시각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거제범시민대책위가 이끄는 매각 반대 운동은 대우조선 현지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경남도청, 공정거래위, 산업은행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농성으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들만의, 반대 전선에 지난 17일 변광용 거제시장의 공정위 1인 깜짝 시위를 필두로 지난 21일은 경남 18개 단체장기구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동참했다.

이날 함양군 대봉휴양밸리관에서 개최된 제84차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서 변광용 시장의 제의로 대우조선 매각철회와 원점 재검토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단계로 발전했다.

지난 22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서일준 국회의원(거제ㆍ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에게 매각 문제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추궁해 기업결합의 부당성을 시인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여줬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EU의 LNG운반선 쿼터 제한은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단체장 선거를 1년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단체장들의 봇물처럼 터지는 매각 반대 움직임은 대우노조와 범시민대책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가 된다. 향후 반대운동은 농성 효과가 큰 산업은행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극한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여야를 망라한 한목소리로 집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진보 간판으로 처음 단체장으로 진출한 시장ㆍ군수들에게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선거의 위기감 때문으로 관측된다. 매각반대 물살은 후폭풍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대우조선 영향 아래 경제가 좌우되는 지역 단체장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정부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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