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 시리즈16… 인사에 찾을 수 없는 `공정`
없는 것 시리즈16… 인사에 찾을 수 없는 `공정`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6.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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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조작 범죄 행위에

되레 승진이라니… 공직사회 술렁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매관매직(賣官賣職)은 권력자가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것이다. 구한말의 매관매직은 나라를 좀먹은 대표적인 적폐였다. 매관매직, 그 자체가 은밀한 만큼 밀실 거래여서 사건화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A. B, C시ㆍ군에서 드러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조작사건은 `남의 승진 기회`를 가로챈 사건인 만큼,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는 중대 범죄다.

이 때문에 경남 공직사회는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는 달리 민선 이후, 공직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적폐가 인사인 만큼, 간과할 일이 아니다.

(단체장) 상관의 지시에 의해 근무평정을 조작했다 해도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실보다는 드러난 사안만으로 인사 행정 등 시ㆍ군과 도의 실무자만 자체징계로 어물쩍 넘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이면에 사무관ㆍ서기관 진급 시 필요한 금액을 암시하는 "사삼서오(事三書五) 또는 사오서칠(事五書七)`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해 공직사회에 회자되고 있지만 공직사회도 이를 불문율로 여기는 분위기다. 도내 모 단체장은 "목적이 어떠하든 근무성적 평점이 조작됐다면 회생불능인 조직이다"고 단정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촛불혁명의 정신을 내세워 공정한 사회를 표방했지만, 장ㆍ차관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잇단 불공정한 행위들로 구설수에 올랐다. 경남도 공직사회도 과거와 달라진 것 없이 논공행상 또는 지연 학연인사, 근무성적평정 조작, 줄서기 조장 등 각종 인사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 모든 형태가 조직 붕괴의 단초이지만 근무성적평정 조작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며 범죄 행위다. 경남도는 2018년 근무평정 순위를 조작해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요구를 받았고, 산청군은 경찰로부터 군청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또 다른 시ㆍ군도 파장이 만만하지가 않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감사원에서 경남도지사에게 근무평정 관련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에 대해 정직, 과장과 계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징계는커녕, 해당 공무원들이 승진과 꿀 보직으로 이어진 것은 "조직 안정보다는 학연" 등에 우선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당시 과장은 국장을 거쳐 C시 부시장으로, 계장은 사업소장으로 영전했다. 또 실무담당자는 이번 인사에서 보직경로 상 불가능하다는 5급 승진과 함께 배경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는 현 도의 시스템에 의한 인사혁신은 빈말일 뿐, 지금까지, 이번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말이 회자된다.

"잔말 말라. 조선 말기에 마을마다 급제자가 나고 집집마다 진사가 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그게 대운(大運)이라는 것인데 짐(고종)이 과거를 팔지 않으면 그들이 대운을 건질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출처 박종인 저, 매국노 고종) 관직임용 때 가격을 책정해 놓고 벼슬을 팔았고 돈 받은 증거인 임차표가 나돌았다. 외국군대를 끌어들여 백성을 학살하고, 국가자원을 팔아 개인금고를 채우고, 온갖 세금으로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나라를 넘기고도 비운의 개혁군주라는 허상에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고발했다.

매국노 고종과 망국 왕비로 비판받는 명성황후란 민비, 구한말은 매관매직의 나라였다. 시공을 넘어 민선 후, 인사 비리가 점입가경이란 말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에도 `열심히 일하자`는 단체장, 조롱으로 들린다는 공직사회, 그 결과는 도민 피해다. 다산 정약용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다"라고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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