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 시리즈15… 교육(대학) 정책에 경남은 없다
없는 것 시리즈15… 교육(대학) 정책에 경남은 없다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6.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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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경남)비수도권 지역 의학계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한의대는 지역 학생 40% 선발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경남에는 의대 1곳 뿐, 관련 대학이 없다.

이 때문에 경남 출신 학생들이 의학계열 로스쿨 등의 대학 진학 때 부산권에 묶여 경쟁해야 하는 불공정에 도민들의 분노가 쌓인다. 뒤집으면 부산지역 로스쿨과 의학계열 대학 신설 및 증원에 경남이 화수분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부산은 의대 4개 대학(부산 소재 인제의대 포함), 로스쿨 2개, 한의대 등이 신설 및 증원됐다. 이 기간 동안 경남은 의대 1곳에 그쳤을 뿐 창원 의대, 경남 한의대, 영산대학 로스쿨 등 신설 건의는 백약이 무효였다.

마치 특별법까지 제정돼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사례처럼, `뭔가를 짓거나 신설하는 게 정치공학 영역과 같이 교육에도 `정치 옻`을 입혔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한 부산이 경남을 관할하듯, 경남을 포함해 부산지역 대학에 주요 학과의 신설 또는 증원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주도와 강원도에도 승인된 로스쿨이 경남만 배제된 것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인구 170만 명에 그치는 전북도의 경우, 폐교된 것을 포함할 경우 의대가 3곳이다. 로스쿨 2개 대학, 한의대 2개 대학 등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경남은 대학교육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경남)지방대학 육성 등은 빈말일 뿐 교육정책에 관한 한 경남은 부산변방을 넘어 부산지역 대학들의 놀이터였다.

의학 계열과 한의대 치대 로스쿨 등은 경남도를 볼모로 해 대학신설 및 증원을 배정받은 사실에 도민은 분노한다. 물론, 교육에 `정치 옻`을 입혀 경남을 배제시킨 교육정책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도지사를 비롯해 경남 정치인들은 일신(一身)뿐, 긴박한 현안에는 입을 닫았다. 그 결과, GRDP 전국 3위, 인구 350만 명의 경남도가 부산권에 묶인 대학교육 불모지가 됐다.

경남을 벗어나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천동지할 따름이다. 전남에는 한전공대까지 신설됐다. KAIST(대전), UNIST(울산), GIST(광주), DGIST(대구), KIOST(부산), 포스텍(경북)과 달리 제조업 메카란 경남에만 과기원이 없다.

경남이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린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부산 호남 편중지원의 분노에 앞서 `경남 몫`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自省)론도 나온다. 그 이면에는 민선 후 경남지사들은 대권 플랜에 집착해 큰 그림은 그렸고 부ㆍ울ㆍ경을 넘어 영남권이란 정치영역 확장에만 우선했다.

또 대권을 향한 중도하차는 도정의 궤도이탈로 이어졌고 교육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서 경남이 배제당하거나 또는 부산에 편중해 지원됐다.

경남도가 제안한 공유대학을 거부한 것도 의학계열 또는 로스쿨의 증원이나 신설 등 경남을 불모로 해 과실만 따먹겠다는 심보와 다를 바 없다. 상황이 이같이 급박한데도 경남출신 지사 또는 정치인들은 `깜`은 차치하고 걸핏하면 대통령 또는 도지사 출마설이 신분 상승인 듯, 나대면서 민생도정을 간과한 긴 세월 동안 백년지대계란 대학교육의 결과물은 초라하고 참담하다.

정부의 지방대학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고교생 의무선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경남에도 의대 로스쿨 과학기술원 신설이 `답`이다. 경남도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통해 경남교육 홀로서기를 이뤄내야 한다. 그렇잖다면 경남은 부산지역 관련 대학의 놀이터이며 경남의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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