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조선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 수백억”
“거제조선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 수백억”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6.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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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은 16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에 4대 보험 체납액 강제징수를 촉구하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은 16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에 4대 보험 체납액 강제징수를 촉구하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

대우조선해양 공동투쟁단 회견

“특별고용지원업 체납유예 악용”

“건보공단 강제징수까지 투쟁”

거제 지역 조선소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4대 보험 체납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에 강제징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 체납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에는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사무직지회, 웰리브지회,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6개 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체납유예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를 악용한 업체 대표들은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 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납처분 유예가 끝난 국민연금마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달 기준 15개 업체에서 20억 원이 체납돼 지난해 1월 11개 업체 10억 9000만 원인 것과 비교 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투쟁 측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내 하청업체에서 체납된 4대 보험료는 2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경우 180억 원의 4대 보험료가 체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점을 규탄했다. “건보공단은 강제징수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업체 폐업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더 손해라는 궤변으로 장기체납과 고액 체납을 방조하고 있다”며 “더 이상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적극적인 4대 보험 체납액 강제 징수에 나설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매주 월요일 건보공단 규탄 집회를 거제지사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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