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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정ㆍ재계 반발 정부 LH 혁신안 근본 대책을
진주 정ㆍ재계 반발 정부 LH 혁신안 근본 대책을
  • 경남매일
  • 승인 2021.06.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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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하자 LH 본사가 있는 진주 정ㆍ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돼서다.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LH 2000명 인원을 감축하고 비핵심 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면 진주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LH 혁신방안에 지역의 참여가 없었을뿐더러 앞으로도 지역의 참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 세 가지는 LH 혁신과 개혁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에 대해 이전까지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 출신 박대출ㆍ강민국 국회의원은 `LH 혁신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으로 실망스럽다고 표명했다. 또 조규일 진주시장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LH 혁신방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처럼 진주지역 반발이 잇따른 이유는 정부의 개혁안이 투기 통제보다 사실상 분리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도덕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고 혁신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근본적인 땅 투기 근절 대책 수립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 등 역효과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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