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 시리즈13… 정책현장에 도민 위한 목소리 없었다
없는 것 시리즈13… 정책현장에 도민 위한 목소리 없었다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6.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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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도민의 삶이 수직낙하 한 경남도.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ㆍ부동산정책으로 경남은 혼돈의 시간이 이어졌다. 타 시ㆍ도와 달리 이들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현장인 만큼,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경남을 위한 목소리는 없었다.

경남도는 2000년대 이전, 부자동네였다. 2015년에도 시ㆍ도별 가구소득 순위는 전국 6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 전국 12위로 추락했다. 타 지역의 가파른 증가속도와 달리 도민들의 가구소득의 수직낙하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제조업 메카경남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통상임금 부담확대 등 실효성에 앞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산업계와 자영업자는 비명으로 이어진 정책이었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어들었고 저녁이 있는 삶도 기대난이었다.

부동산 정책, 풍선효과로 인해 2020년 한 달에 1억 원씩이나 치솟는 창원 성산구 등 아파트 가격 폭등은 재매입한 도민피해로 이어졌다.

경남도 조사 결과 채당 3억 원 이상 급등했고 법인 설립 후, 마구잡이 매입에 나서면서 가격 급등을 부채질, 부동산시장을 흔들었다며 임대차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자금의 창원 부동산시장 유입되는 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월간주택 가격동향`은 지난달 전국 가격 상위 20%(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 4060만원이고, 하위 20% 아파트(1분위) 평균 가격은 1억 1804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전국 상위 20% 아파트가격은 5억 6078만 원에서 85.5% 상승, 하위 20%의 아파트값은 1억 1837만 원에서 1억 1804만원으로 되레 하락했다. 이게 지난 4년간 `부자는 더 부자로,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실체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그 여진으로 원전산업 메카 경남산업체는 파죽음을 면치 못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산업 정책`이 탈 원전으로 궤도를 이탈, 고사(枯死) 직전에 몰렸다.

지난 4년 동안 원전 산업이 30% 이상 축소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발표한 `2019년도 원자력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산업 매출액은 20조 7317억 원으로 출범 이전인 2016년 27조 4513억 원에 비해 25% 급감했다. 3년간 6조 7196억 원 쪼그라든 셈이다. 2020년까지 포함하면 원전산업 매출액은 더 줄었을 게 분명하다.

매년 평균적으로 8% 감소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4년 동안 30%가 축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취급받다 보니 인력은 3년 동안 3만 5469명으로 1763명 줄었고, 학생 수는 2190명으로 905명 감소했다. 관련 부품과 장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 원전 협력업체는 문을 닫는 업체까지 속출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념이 과학을 이긴 정책이란 비난이 나온다.

이후, 2019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한 발 뺐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에 이어 탈 원전은 한ㆍ미 해외 원전시장 공동 수출합의에도 회생기대와 달리,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기간 동안 민생(民生)현장의 목소리와 달리, 도의 정책변경 등 도민을 위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또다시 선택의 시간은 도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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