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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원 성범죄 막고 자존감 세울 대책 세워야
경남 교원 성범죄 막고 자존감 세울 대책 세워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6.0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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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51명이고 이 중 3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열린 제38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사실이 나왔다. 지난해 김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창원의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원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에서 교사의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비위 교사의 징계 강화 필요성에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교사가 제자에게 행한 성범죄는 교육자의 직업윤리까지 저버린 행동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교단 퇴출 외에는 대안이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는 스승으로 누구보다도 품위를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성직에 버금가는 직업이다. 그런데 신성한 일터에서 어린 제자를 유린하는 교사의 삐뚤어진 성인지감수성에 기가 막힌다. 다각적인 성폭력 예방정책 구현이 시급하다. 학생과 전체 교원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교원 성범죄는 감경 없이 처벌하고 `패스트트랙`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체 규정으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원포인트 아웃제`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일부 교원의 연이은 파문과 처벌 강화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계에서는 어디까지 성추행이 되고, 교육행위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한다. 서둘러 거대담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교원ㆍ학생 모두 보호받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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