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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의회 구성하면, 학교가 정치판 될까
경남학생의회 구성하면, 학교가 정치판 될까
  • 김명일 미디어국장
  • 승인 2021.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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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국장
김명일 미디어국장

경남학생의회가 구성되면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할까.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의회 운영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교의 정치장화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도 상위 법령과 상충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교육청 학생의회 구성과 지역별 학생자치의회 운영, 학생자치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갖춰 학교와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반대 측은 해당 조례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학생의 권한이 학교장과 상충하는 문제 등 상위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제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7조 `교육감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학교장이 초ㆍ중등교육법 17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학칙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고 상위법령과 충돌, 위헌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순호 의원은 학교장에게 강제한 규정이 없고, 학교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될 수 있지만, 상위 법령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수시민단체는 학생은 아직 보호자의 의견이 중요한 시점이고, 과도한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은 경험의 한계가 있는데도 학생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수교육단체는 청소년 참정권 부여 때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반대한 적이 있다. 학생의회 운영으로 학교가 정치장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 일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련 문제로 학교가 정치장화 됐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당시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은 가족들과 투표소에 나와 청소년 정책을 공약한 후보를 선택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학생의회 운영과 토론, 정견 발표 등 체험학습은 지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체화하는 과정이다. 체험학습은 주입식 수업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학생의회를 통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체험을 한다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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