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21 (목)
정부, LH 해체 수준 `혁신` 앞서 지역균형 고려를
정부, LH 해체 수준 `혁신` 앞서 지역균형 고려를
  • 경남매일
  • 승인 2021.05.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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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에 대해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방안을 검토하자 경남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진주지역 도의원들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가 큰 해당 구조 조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국민의힘ㆍ무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탠 것.

이들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구조 조정안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의 경우 LH 분할이 아닌 각종 허점이 있는 실정법 정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경남혁신도시의 탄생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경남혁신도시를 조성한 바 있다. 또 구조 조정이 시행되면 LH는 공기업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각종 공익사업과 지방세수가 중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의원들 주장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경남 등 동남권에 분산하지 못할망정 LH 구조 조정안 추진으로 경남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LH는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로 낙후된 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혁신에 앞서 도민 의견을 정취 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확대 원칙, 혁신도시 간 균형발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LH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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