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반세기를 훌쩍 넘기는 동안 많은 변화는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키워 왔지만 근래에 와서 그 희망과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특히 "평등ㆍ공정ㆍ정의"를 외치며 촛불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출범한 정권에 열광적 지지를 보낸 것도 사실이나 지금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면서 불통과 아집은 물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일관함으로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탈 원전을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 등 부정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논리와 상황 인식으로 자화자찬만 하고 있어 "언제쯤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국민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애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으로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가 하고 되물어 보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산림청이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전체 경제림의 38%에 해당하는 90만 ㏊에서 탄소흡수율이 떨어지는 고목을 벌목하고 매년 평균 1억 그루의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탄소 저감이라는 목적을 위해 산림을 베어내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탄소중립을 빙자한 대규모 벌목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 전국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태양광 설치 등을 빙자해 산림 곳곳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무차별 벌목이 그린뉴딜일 수 있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둘째， 탈 원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이 원전을 대체하는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안정적 전력수급이 어렵고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탄소 중립화를 위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원자로(smr)를 오는 2029년 까지 12기 건설을 계획 중이라 밝혔고 여기에 우리의 두산 중공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우리의 탈 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되면 차세대 원전경쟁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원자력 부흥을 하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할 기술 인력과 연구 후속세대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40년 만에 원전건설로 복귀한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전문가그룹의 조언이나 경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의 행보를 계속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 "신 적폐가 더 무섭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냐는 국민적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반성과 책임을 인정한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아울러 리더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반성과 책임보다는 남 탓으로 일관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항상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