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44 (토)
정부는 코인시장 방관해선 안돼
정부는 코인시장 방관해선 안돼
  • 이태균
  • 승인 2021.05.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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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정당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없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2030 젊은이들이 코인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코인은 화폐가 아니기에 투자금에 대한 보호는 되지 않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념해야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시장이 급 상승과 폭락을 거듭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코인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시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주식시장은 실체가 존재해 기업의 경영실적이 반영돼 주식가격이 변동하지만 코인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코인의 재화적인 가치나 사업실적과는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유독 한국에서 단기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번진 것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금으로 빠른 시간 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알려지고 해외에 비해 투자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한국 상황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한 연령층이 주로 20~30대인 것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투자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투자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 비해 새로운 것에 공격적인 투자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엄밀히 말해 화폐가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은 옳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교환수단이나 가치 척도와 가치 저장수단이라는 화폐의 3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된 기술이 적용돼 극히 제한적으로 결제수단의 역할을 겸하는 투자 `상품`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코인이 투기로 급속도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정부가 코인시장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공언했지만, 우선 가상화폐 생태계를 인정하고 소비자보호정책 시행과 함께 투기성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정부가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비트코인 투자자는 2030 청년들이 많아 그들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 시장은 투자가 중 누군가가 한몫을 잡으면 다른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식의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다.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내재적 가치나 실용성도 없는 비트코인의 생존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주식시장처럼 정밀한 사전경고 시스템도 없어 버블이 터지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 정부도 가상화폐 시장을 방관하면서 일부 세력이 투기를 한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거래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만이 해답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2030 청년들도 코인시장 투자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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