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32 (토)
LH 분할할 때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LH 분할할 때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5.23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주거복지 기능을 맡은 지주회사가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고, 주택관리를 비롯한 다른 기능은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이다.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LH 퇴직자 취업 제한이 느슨해 ‘전관예우’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상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당정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거론되는 내용들이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해채 수준의 이번 구조조정 안은 과히 충격이다. LH는 2015년 진주로 이전해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특히 LH는 공기업으로서 진주에 막대한 지방 세수를 안겨주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이었다. 그런만큼 지역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LH 진주 본사의 분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본사 분할안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수도 없다. 무엇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