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 측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논평을 낸 민변은 "감사원의 LH와 국토교통부 등의 국토개발 정보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착수를 환영하며，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4주간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본인과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인 농지거래 사례는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3월 불거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지금까지 괄목할 수사 성과가 없어 국민적 분노는 여전하다. 정부는 합동조사단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케 하는 등 요란스러웠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심지어 LH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꼬우면 이직하든가"는 내용의 조롱 글 게시자 찾기 수사조차 난항이다. 공직자의 땅 투기는 결국 4ㆍ7 재ㆍ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 여당이 패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공직자 땅 투기 사건 수사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 국민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