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소상공인 단체 도청서 집회

"불어난 대출 정부가 자영업자에 진 빛"

정의당 경남도당과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과 창원전통시장연합회, 경남유통상인협회는 이날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가량 신규 대출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불어난 대출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니라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이라며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 적용해 5월에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