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능력 상실 현안 추진 삐걱

메가시티 논의 한차례도 안 해

“김 지사 큰 그림 다른 뜻” 비난

4ㆍ7 이후 원팀 깨져 더욱 고립

“깨어지는 원팀, 경남도 현안은 어디로….” 4ㆍ7보선을 전후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슈를 자주 던진다. 특별법 통과에도 논란인 부산현안 가덕도신공항의 경제공항론에 이어 메가시티, 거버넌스, 물류 플랫폼 등이다. 하지만 도민은 물론, 도내 시ㆍ군 단체장과 공식회의 등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 협의 등 논의는 없었다. 또 도내 시ㆍ군 현안은 겉돌고 기관 유치는 시ㆍ군 간 경남도의 조정능력난으로 딴 지역으로 날아가 버렸다.

2018년 취임 후, 민주당 출신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원팀’이라며 정책공유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부산시장 보선 패배로 ‘원팀’은 없다. 그 후 메가시티, 거버넌스, 물류 플랫폼 등 언급이 잦다.

첫째 경남도의회도 그렇지만 도 발전을 위한 여야 간 국회의원 원팀이 없다. 여야라 해도 경남발전에 함께 나서야 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따로국밥’인 것이다. 도지사 취임 후 현안 또는 국비예산확보, 예산정책협의회 때 여야 공동의 장을 마련, 경남발전을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도내 시ㆍ군 등 기초단체의 기관 유치도 따로국밥이다. 도 중재가 먹혀들지 않아 통영과 남해군은 각각 신청했다. 이 때문에 ‘따 놓은 당상’이란 한국섬진흥원 유치는 목포로 날아갔고 물거품이 됐다.

오는 8월 출범할 섬진흥원은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을 위한 정부 출연기관이다. 생산 유발 407억 원, 부가가치 274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570개의 보석 같은 섬을 보유한 ‘바다의 땅’ 통영은 경상, 전라, 충청도 수군을 통솔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 자리잡은 곳으로 영토수호 전진기지 탈락은 기초단체 이견에도 경남도의 조정능력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셋째 비음산터널은 창원을 축으로 한 경남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설돼야 할 도로다.

도지사도 취임 후 경남의 교통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비음산터널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비음산터널은 밀양ㆍ양산ㆍ창녕 등 동부경남권이 도청(창원)을 축으로 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를 유입, 경남의 축으로 자리해야 할 창원시가 되레 인구유출을 우려한 개설반대는 있을 수 없다.

도시계획 관계자는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폐쇄정책이나 도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 도정운영이나 도긴개긴이다"며 "도 발전을 위한 조정기능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도민은 "광역도, 초광역화도 좋지만 이에 앞서 도정현안이 뒤틀려서는 곤란하다"면서 "이견으로 논란인 기초단체장 모두가 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란 점에서 원팀은커녕, 이해하기 어렵고 다들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