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폐합 없이는 힘들어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 행정력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 송병권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4ㆍ7보선을 전후해 경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사활인 것과 관련，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고 나섰다.

이는 도시행정(부산)과 지역행정(경남)의 화확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 행정구역 통합폐합이 아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같이 자칫 "용 그리려다 되레 도마뱀"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울경 동반성장 계획 추진은 지난 도정에서 보듯， 대권을 겨냥한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다. 협의체도 운영했지만 현실은 갈등만 남겼다.

때문에 행정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지자체별로 목적의 순수함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행정단위에 선출된 단체장으로서는 지자체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남도와 부산시는 도로， 항만 등 명칭 하나를 놓고도 엄청난 갈등을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18개 단체장과의 협의가 없고 또 시군 간 이기주의에 엇갈리고 있다.

둘째， 정부 지원이다.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다지만 오는 2022년 1월이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 등 4개 일반시가 특례시로 운영된다. 특례시도 기초단체라지만 광역도에서 분리되다시피 출범되는 것도 난제다.

셋째， 부산의 환영과는 달리， 경남도가 가져오는 실익이 얼마나 있는가에 팩트를 맞춰야 한다. GRDP가 경남보다 크게 떨어진 대도시인 부산시에 소비예속화ㆍ쏠림 현상으로 유통， 교육 등 타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