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대로는 안 된다… 불균형 정책 바로잡아야
경남, 이대로는 안 된다… 불균형 정책 바로잡아야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5.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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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임지사의 당당한 경남 시대를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등 벌써 3번째, 도정 구호는 진화하고 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허튼 걸음 함부로 걷지 마라/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서산대사의 `답설`(踏雪)이다. 앞서 있는 사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뒤 따라 오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 삼도록 남긴 `시`다. 오늘 내딛는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듯, 내 삶의 여정인 하루하루도 가벼이 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는 달리 함께하지 않는지 도내 시군은 물론이고 도청에서도 이견이 잦다. 또 취임 이후, 계속되는 혁신 도정 운영, 애매모호함에 피로감을 더한다. 인사는 정실주의와 엽관제로 흐른다는 말이 나온다. 교육청도 매일반이다. 도의 균형개발이 서부경남에 대한 덧셈 정책에 치우쳐 김해ㆍ양산ㆍ밀양ㆍ창녕 등 도계지구는 불균형에 대한 분노가 적지 않다.

동부권의 대표도시 김해는 인구 60만 명에 이른다. 전국 14번째지만 유일하게 의료원이 없다. 산업재해 등 분쟁도 수월찮다. 하지만 노동지청은 물론, 지원과 지청도 없다. 컨벤션센터도 없다. 경남도는 뭘 하는 기관이냐는 불만이 높다. 특히, 70만 명의 서부경남 도민을 위해 개청한 서부청사, 환경 농업 등 독립행정은 반쪽 도청으로 120만 명 동부경남을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

이러고도 표 떨어질까 봐 계륵이라 고민한다면 동부경남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도내 18개 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 직할사업소 등의 분산배치 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방치해두고 혁신 도정 운운한다면 결단코 난센스다.

4ㆍ7 보선을 전후해 도지사의 더 큰 경남은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또 이를 넘어 영남권 메가시티를 엿볼 수 있다.

향후, 부ㆍ울ㆍ경 행정구역 통폐합에 이어 영남권이 함께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로 분권ㆍ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을 미뤄 짐작해 알 수 있다. 충청, 호남 등 타 시ㆍ도마저 초(超)광역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경남과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인 광역화 거점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근간이 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이 발표됐다. 향후 10년간 부ㆍ울ㆍ경 순환광역철도망도 깔린다.

하지만 `더 큰 경남`에 앞서 시급한 것은 경남도의 불균형 정책 해소다. `더 큰 미래`를 위해 도내 불균형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ㆍ울산과 대구와 도계(道界)지역인 동부경남 도민을 위한 지원기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추진동력은 의료, 교육, 노동, 사법기관 유치 등 지원에 나서 갈등을 봉합해야 만 메가시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경남도에 덧붙여 교육청 정책도 서부경남에 국한돼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서부경남에 편중 지원한 각종 교육 시설은 경남과학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과학 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연수원 별관 등 몰방이다.

하지만 김해ㆍ양산ㆍ밀양ㆍ창녕ㆍ합천 등 도계지역에는 교육 시설이 없다. 따라서 동부경남(도계지구)은 부산ㆍ울산ㆍ대구 등 인접 타 시ㆍ도 위성도시로 기울고 그 결과는 무늬만 경남도일 뿐, 도민일체감 기대마저 힘들다. 서산대사 선시 답설(踏雪)이 오늘의 경남 상황을 예견한 듯, 허튼 걸음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쯤 뒤돌아봄직도 하다. 캐스팅보드 등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정보다 불균형 정책에 우선할 경우, 동부경남은 분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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