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42 (금)
교육 자율성 보장으로 인간 교육의 옥토 준비해야
교육 자율성 보장으로 인간 교육의 옥토 준비해야
  •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04.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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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어느 한 분야도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어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 경제문제와 생명을 담보하는 코로나백신 문제가 최우선적 과제이기는 하나, 우리의 미래이자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는 여러 곳에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 당국도 말 한마디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묻고 싶어진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 교육이념의 핵심가치로 손꼽혀 왔으며 현행 교육기본법에 명시된`홍익인간 이념`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11명이 발의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육 핵심이념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함부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원단체를 비롯한 민족종교단체 등이 반발을 하고 있으며 교육전문가와 원로들도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홍익인간은 어떤 국가와 사회ㆍ 인간을 만들 것 인가를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총체적 인간상"이라며 만약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많다고 나라의 기본교육 철학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그늘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한 중학생의 성적 중위권 비율이 1년 새 7-9% 떨어져 성적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서울교육 정책연구원이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은 이 학생들이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10대 시절 문해력 결핍이 수년간 쌓이면 훗날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게 되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교육문제의 난맥 상 해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평가도 끝나지 않은 교원성과 상여금의 쪼개기 지급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붕괴가 가속화돼 가고 있다. 이에 더해 전남나주 한전공대설립 등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임으로서 이를 지켜본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면 걱정스런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의 미래이자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뒤늦게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전체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우리 대학들이 글로벌 평가에서 톱10에 든 학과가 3년 연속 제로라는 불명예를 씻었으면 한다.

또한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이 세계적 영도력을 갖추게 된 것은 교육의 자율성 혜택이었다는 원로 교수들을 포함한 석학들의 공통된 평가를 깊이 새겼으면 한다. 국가의 미래와 민족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해 교육 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이념교육을 포기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간교육의 옥토를 준비하는 데 정부와 교육계가 힘을 모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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