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이옥선， 재구조화 문제점 지적

김진부， 진주혁신도시 인재 채용

경남도의회에서 "마창대교 통행료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더불어민주당ㆍ창원7)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현행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이며 이용구간 대비 타 유료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의원은 마창대교는 주변 도로환경 변화와 수요자 확대 등 여러 요인이 통행료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수요자 부담을 들기 위해 통행료를 무조건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경남도와 협약한 재구조화는 여론에 떠밀려 실시한 엉터리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는 개통 시점부터 폐지 여론이 있었고， 실제 통행량이 기준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총액이 사업자의 투자비용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홍준표 도정은 MRG가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그해 마창대교 일평균 실제 통행량은 최초협약 통행량을 100% 달성해 당해 기준 MRG 폐지는 도민에게 실이익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다시 맺은 협약은 `최소처분가능 통행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주무관청이 그만큼 보전해 주게 됐다며 MRG는 폐지했지만， 이는 최소한 운영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던 MRG가 갑자기 `최소처분가능수입`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구조화를 하면서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다시 높게 설정했다"며 2017년 당시， 이전 협약에 따르면 기준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겨우 맞춰진 상태에서 재구조화에 따른 통행량 조정으로 다음 해부터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구조화 이후 사업자의 수익률이 애초 8.86%에서 10.21%로 증가했다"며 누구를 위한 재구조화였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점이 많은 변경실시협약을 그대로 둔 채 시도 간 재정부담 논의는 무익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논의에 앞서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기본협약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진부 의원(진주4ㆍ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질 없는 지역인재 채용과 진주혁신도시에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경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매년 최대규모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1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채용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진주혁신도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연차별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오고 있지만 의무채용기준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을 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면서"진주혁신도시의 2019년과 2020년의 지역 의무채용 실적은 22.5%와 24.3%로서 의무채용기준 21%와 24%를 겨우 충족하고 있지만，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채용 비율은 2019년 15.2%와 2020년 16%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신규채용 인원에서 경력직ㆍ연구직ㆍ단기근로자ㆍ소규모 단위 모집 등의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채용인원에서 절반가량을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에서 올해 계획된 지역인재 1000명을 채용함은 물론이고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법에서 유도하는 35% 수준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적극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