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을”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폐교 30% 이상이 무단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ㆍ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ㆍ도로ㆍ주택부지ㆍ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ㆍ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이 355필지(35.6%)로 가장 많았고,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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