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고’ 폐지 바람직

진주혁신도시 1373채 공급 중

LH 직원 전매 113채 달해

임대 후 공공임대 등 전환 검토

당초 취지 안 맞아 법 고쳐야

“아파트 특별공급, LH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알박기’ 등 땅투기와 다를 게 없다….” 이는 진주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전매 등 투기용으로 활용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과 공급 비율 등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수요자 간의 양극화를 부채질할 정도의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진주에 본사를 둔 LH 직원들의 전매에다 세종ㆍ진주서 중복 특별분양도 140채(70명)에 달해 ‘꿩 먹고 알 먹는’ 직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타 공공기관도 조기정착 기대와 달리 전매가 횡행,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27개 지방이전 공기업에 특별분양된 주택은 총 9851가구며 LH를 비롯해 2015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분양한 아파트 1373채다. 이 가운데 전매가 확인된 것은 230채다. 이 가운데 LH 직원들의 전매가 113채에 달한다.

이외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특별공급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8%(163가구 중 30가구), 중앙관세분석소 17%(18가구 중 3가구), 한국남동발전 13%(296가구 중 39가구) 등이 전매됐다. 지역별 전매비율도 부산 27.1%에 이어 경남(21.7%)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아파트 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다.

LH 본사 이전 직후인 2015년 6월 전체 가구의 70%가 직원들에게 특별 분양된 25평형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는 1억 5000만 원대, 현재는 약 2억 8000만∼3억 원에 거래된다. 또 부동산업계는 “분양 때보다 시세가 배가량 오른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별공급이 논란인 것은 특별공급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LH 직원의 임대 입주는 전체 중 0.4%(4채)밖에 되지 않는 것과 관련, 이전기관 특별공급 해결을 위해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방식 또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도민은 “특별공급은 수억 원대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특혜와 다를 바 없는 로또다”며 “LH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알박기’ 등 투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