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학동 관리 방안 모색

학교폭력 관련 미흡 대처 지적

제도권 편입 TF 구성ㆍ대책 촉구

교육청ㆍ지자체 대처 방안 마련

경남도의회가 청학동 서당의 기숙형 숙소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을 모색했다.

청학동 서당 기숙형 숙소는 교육청이 학원 관련법으로 지도 감독할 수 없어 학생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으로부터 청학동 서당 학생폭력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공유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 참여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서당 전체의 제도권 편입과 상시 상담체제 구축， 학생 자존감 회복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원성일 의원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청학동 서당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제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면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 기숙형 학원 문제를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희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음을 알면서도 개선ㆍ치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황재은 의원은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발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성미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과오를 따질 때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치료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당을 폐쇄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다. 학원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관련 조례 제정 등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