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02 (금)
"하동 서당, 법적 관리근거 마련하라"
"하동 서당, 법적 관리근거 마련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4.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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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 재발 방지 촉구

"합숙 민간클럽도 실태조사를"

경남교육연대는 청학동 서당의 청소년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에서 관리,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청학동 서당 청소년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놓치고 있는 허술한 부분에 대해 군의회, 도의회가 나서서 법과 제도적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학동 서당 내 기숙형 하숙시설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사고는 교육청의 학원 관련법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서당의 교습 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교육청이 관리하지만, 숙식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교습과 숙식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서당의 특성상 숙소 안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미등록 교습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학원에 해당하는 공간만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옹색하고, 서당을 지역특색사업으로 내세우면서 관리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하동군 태도 또한 아쉽다며 유관기관의 방기 속에 서당에 입소 청소년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선수들이 합숙 생활하는 민간 스포츠클럽도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연대는 615경남본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민노총경남본부, 전교조경남본부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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