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원칙과 공정 새겨야
한국섬진흥원 원칙과 공정 새겨야
  •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 승인 2021.04.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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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한국섬진흥원 유치전이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기관명이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한국섬진흥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발전 방안 등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개발에 따르는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섬진흥원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한국섬진흥원 출범을 목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목포시(전남), 웅진군ㆍ중구(인천), 보령시ㆍ홍성군(충남), 군산시(전북), 통영시ㆍ남해군(경남)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지역적 이점을 내세우며 한국섬 진흥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목적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4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274억 원, 고용 279명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당초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신안군이 돌연 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목포 지원 선언을 하면서 심사 과정도 거치기 전에 이미 한국섬진흥원 입지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섬진흥원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며 지역의 강점을 홍보해온 통영시와 남해군은 이런 소식에 긴장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통영시는 섬 570개를 보유한 지자체로 관광잠재력 측면에서 한국섬진흥원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남해군은 `섬 지자체`이자 청정한 섬 생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강점을 내세우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남해군이 최적지라고 주장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남해군은 국가 연구 기관이 한 곳도 없는 몇 안 되는 지자체이자 지방소멸위기 경남 2위 지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섬 조사 연구가 많이 진척돼 있는 전남권 보다는 지역균형성이나 그동안 빈약했던 섬 정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경남이 적지"라며 통영과 남해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 공모사업은 해당 지역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살피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되어야지 `뒷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원칙`과 `공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원칙과 공정의 부재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섬진흥원의 첫걸음이 뒷말 없는 `공정`과 `원칙`으로 새겨지길 기대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정학적 조건이나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한국 섬진흥원이 남해군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살기 좋은 섬 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의 역량과 한국섬진흥원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한국섬진흥원 입지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섬진흥원의 첫 걸음이 뒷말 없는 `공정`과 `원칙`으로 새겨지길 기대한다.

필자도 정말 착하고 순진한 보물섬 남해군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잘 헤아려 부디 뜻을 이루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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