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중고 교사 99.2% 찬성"

교육청 "일시적 조정은 어려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등으로 학력 격차가 심화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경남지부`는 학급당 유아 14명， 초중고 20명， 특수학교의 경우 영아 2명， 유아 3명， 초등 4명， 중ㆍ고 5명 법제화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하고， 원격수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과 제한등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력격차와 함께 학생들의 정서， 사회성 결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급당 20명 이하를 법제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2만2375개， 경남은 1300여 개 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 3분의 1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밀집도는 조절할 수 없어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 사각지대가 된다.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 중학교 1학년 평균 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김해 장유， 양산， 거제， 창원 등 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급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또， 원격수업의 교육효과를 대면수업과 비교했을 때 교육적 효과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제시한 `2020년 1학기 교육실태와 교사요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사 86.4%， 초등학교 교사 85.2%， 중학교 교사 84.0%， 고등학교 교사 77.1%는 교육효과가 `낮다`고 응답했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2.5%만 `높다`고 응답했고， 특수학교 교사3.7%， 고등학교 교사 3.8%만 `높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교육현장의 문제는 현장과 맞지 않는 방역지침(42.6%)，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42.6%)， 가정의 원격수업 여건차이(4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대비 학급당 학생수 추이는 중학교의 경우 2007년 OECD 평균 23.9명， 한국 35.6명， 2018년 OECD 평균 23.3명， 한국 26.7명으로 OECD 평균과 2～3명 차이를 보인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에 초중고 교사 99.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축은 교원수급과 함께 조절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돼 일시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