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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출직 공무원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야
경남 선출직 공무원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3.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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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개발지역 토지거래를 통한 재산증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소상공인은 가게 문을 열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을 이용한 비리라서 더욱 지탄받는다. 게다가 토지 보상 가격을 더 받기 위해 공터에 나무를 심어 지장물 보상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어 보상가를 높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19일 토지를 거래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23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농지가 가장 많았다는 점과 최근 2년 사이였다는 점은 투기를 의심케 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남 선출직 공무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 전수조사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 투기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기관은 경남 전ㆍ현직 단체장 등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불법 투기의 일반적 행태로 여겨지는 차명거래 차단에도 집중할 필요도 있다. 도내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적 거래를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공정성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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