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 50% 확대 촉구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김호대， 지방대 출신 20% 선발

성낙인， 지방채 증가 추세 지적

이종호， 김해 중심 화훼산업 제안

김호대(더불어민주당ㆍ김해4) 의원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2022년부터 신규채용의 30%를 뽑도록 돼 있다"며 "이 할당률을 50%로 확대하되， 30%는 기존대로 이전 기관 소재 대학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는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 개방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경남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도 다른 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남지역 공과대학 졸업생이 전남의 한국전력 입사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채용 범위가 넓어져 채용이 수월해지고， 근무지 순환 등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전기관 관계자는 경남은 타지역에 비해 졸업생 수가 많지 않아 인재풀이 적고， 할당비율도 채우기 어렵다고 했다"며 "특히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에 해당할 여지도 그만큼 줄게 돼 50%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호대 의원은 도내 대학의 현재 상황과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경남도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우선， 경부울 지역이라도 합의를 통해 지역인재 범위와 비율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낙인(국민의힘ㆍ창녕1) 의원은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대해 지적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 `채무제로 정책`으로 2017년 채무 제로에서 5년이 지난 시점에 7960억 원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경남도의 지방채 총 발행액은(내부， 외부차입포함) 4960억 원이며， 올해 발행할 지방채가 3000억 원으로 총 7960억 원"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3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경남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은 약 8410억 원" 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6년에는 한해만 1000억 원이 넘는 채무 상환부담이 발생한다며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서 경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85%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3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며 "기존 도비재원이 투입됐던 SOC사업을 지방채로 전환하고 기존 도비재원은 다른 사업들에 투입하는 돌려막기식의 재정운용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