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22 (토)
LH 특검 통해 투기적폐 척결 기회로
LH 특검 통해 투기적폐 척결 기회로
  • 김중걸 편집위원
  • 승인 2021.03.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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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LH 임직원에 이어 정치인ㆍ공직자 등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결국 특검수사가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LH사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난 3일에는 광명ㆍ시흥 신도시에 대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의 지휘하에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이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은 조사와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을 당부했다.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부동산 적폐를 언급하며 국민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이라고 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돼 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했기 때문에 국민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등 국민적 분노에 공감했다.

결국 LH 땅 투기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태는 공직자 전수조사에 이어 여야의 수용으로 정치권 전수조사와 특검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초기 부동산 투기 조사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서부터 막히더니 조사도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 적발ㆍ근절은 정치 쟁점화로 흐려지는 듯하다.

3월 임시국회 내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ㆍ개정 등 핵심 입법 요구 처리도 관건이다. 정치권은 행여 4ㆍ7 선거 때까지 시간을 끌다 이후 흐지부지하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즉각 버려야 한다.

입씨름만 거듭하던 여야가 대의를 모아나가는 것은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가 촉발한 국민 공분이 큰 것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ㆍ7 재ㆍ보궐선거의 표심 획득 경쟁이 여야의 거리를 좁히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수도와 제2 도시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세기를 좌우하고 1년 앞둔 대선 민심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선거전이 격렬하다.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척결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정치인ㆍ공직자 비리는 스포츠 스타의 학폭 문제보다 더 큰 적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줬다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고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전체 근본적 개혁과 공직자 윤리 확립 등 전날 언급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 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에 노력했다"며 "해묵은 과제가 많고 특히 LH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했다.

역대 14번째 `LH특검`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검 출범 전이라도 경찰 등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사당국은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적폐 근절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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