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업 진행 난항 불가피

군,이달 협약 후 본격 추진

남해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원구역 재조정 없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남해군은 국토부 주관 ‘스마트 복합쉽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도변 졸음쉼터에 체험, 관람, 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달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

‘스마트 복합쉼터’가 들어설 곳은 국도 19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폐도 구간을 포함한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 인근 1만 2350㎡ 규모 부지다.

이곳에 카페, 전망시설, 관광홍보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산책로와 수변공원을 조성해 지역의 정취와 치유, 쉼이 함께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구역 해제 또는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남해군은 오는 6월께 예정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구역 조정안에 해당 부지를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놓은 남해군 관내 공원구역 조정안에는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예정부지는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은 국토부 공모 선정 10여 일을 앞둔 지난 2월 18일, 뒤늦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당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2차 공원구역 조정안에 해당 사업부지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로서는 남해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탓에 일각에서는 남해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측은 남해군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정확한 사업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남해군으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문서는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자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해군 주민 A씨(52)는 "남해군이 아닌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명운이 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의 조성 예정지는 국도19호선 선형개량 공사로 이미 훼손된 자연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 밀 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방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구역이 해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공원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