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
강근식， 선거용 정치 공항 지적
신상훈， 장애인 고용 대책 요구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공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근식(국민의힘ㆍ통영2) 의원은 1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도정질의에 앞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선거용， 정치 공항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국제선 가덕공항， 국내선 김해공항으로는 돗대산 장애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공항이 되고， 관문공항 역할을 못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연대봉 등 장애물과 지형장애물로 인해 계획대로 건설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3.6%)， 부울경 주민 54%가 특별법 통과는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고，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특별법안 심사과정에 부정적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는 "우선，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수요가 넘친다며 한 해 동안 부울경 포함 동남권 주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화물운송 포함) 7000억 원이 들고， 동남권 기업들이 항공화물 94%를 인천으로 가서 부쳐야 한다"며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 검증 결과는 김해 방향 활주로를 다시 만들면， 산을 다섯 개 깎아야 하고， 임호산 등은 김해시민들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이다. 깎으면 시민들이 반대하고， 안 깎으면 안전하지 않다. 김해신공항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 공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일곱 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ADPi 용역 한 번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이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가덕 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고， 부산신항과 연계된 `경제신공항` 으로 부울경 새로운 물류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24시간 운항 가능한 스마트 물류가 가능한 새로운 경제신공항이다"라며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 때 75% 매립 계획을 이번에 43%로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신상훈(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도청과 연계한 장애학생 진로교육 계획，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처우진단， 경상남도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과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 수는 2010년 7만 9711명에서 2019년 9만 2958명으로 9년간 1만 3247명(16.6%) 증가했고， 교육청에서 장애인 진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장애인 취업률은 2014년 42%에서 2020년 23.2%로 오히려 18.8%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은 "특수학교 취업프로그램， 특수학급 직업교육，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직업 체험프로그램， 권역별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자애인개발원과 연계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진로 직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남도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청년과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남 실현을 위해 청년 정책을 발굴ㆍ추진 중이라며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체로 청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시작했다"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참여자들의 활동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