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질문
유계현， 교육센터 이전 문제 지적
김윤철， 공무직 전환 대책 촉구
최근 논란이된 국토안전관리원 진주교육센터 이전 문제가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유계현(국민의힘ㆍ진주3) 의원은 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센터 이전은 혁신도시 취지와 전혀 머지않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경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진주혁신도시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국토안전관리원은 진주혁신도시에 부지가 없자 인재교육센터에 본사를 마련하고， 교육센터를 김천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센터 이전은 균형발전 및 경남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전계획이 변경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은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이 지난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제출돼 안건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며 "지난 4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경남도의 강력한 대응으로 취소된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된 국가안전관리원 교육센터가 김천으로 간다는 것은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천에는 교육센터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경남，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것이 도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유계현 의원은 동부 경남에 비해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한 경남도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이 포함돼 있다며 서부경남 발전전략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한 권역별 발전계획이며 여기에 부울경 광역 교통망과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서부경남의 교통망 구축도 동남권메가시티 전제 조건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경남 KTX， 부산～목포 고속화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생활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서부경남 발전전략이고 서부경남발전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 혁신도시와 연계해 서부경남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산업별 발전전략을 세워 KIA 우주항공， LH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축 등 다양한 전략들이 서부경남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경남도의 서부경남 발전 방안과 서부청사 운영，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등 직속 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서부청사는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능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서부경남 지역발전의 구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민과 함께 하는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철(무소속ㆍ합천군) 의원은 초등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관련， 채용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현재 배치된 방과후학교 실무원은 현장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개인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교육감은 "교사가 가르치는 데 전념토록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도 있었다" 며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 업무와 방역까지 겹쳐 관리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위기라고 판단해 교사가 가르치는 데 집중해 질 높은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업무자원봉사자 전환과정에 지적처럼 공정정，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면접을 연기하고 교육부， 도지사， 도의원， 교원단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며 "전환심의위가 제시한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 전환 방안을 권고해 심의위가 제시한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용 안정성과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에 따라 1단계 면접 전환， 2단계 제한 경쟁， 3단계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라며 "1～2단계 262명， 3단계 85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