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투기 의혹 규탄 회견

"비농민의 소유 엄격히 막아야"

농식품부 조사단 포함 등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는 8일 진주 LH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투기`에 대해 농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에 분노하고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1.7%밖에 안 돼 식량수입국이다"며 "그래서 농지는 절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량위기에 대비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민규정을 명확화 해 농지투기를 원천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농지를 관리ㆍ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가 꼭 포함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사지역과 범위도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지관리의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경질과 이를 비호하는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농부경연맹은 "이들은 농지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법 전면개정， 국토부장관 사퇴， 농식품부 장관 경질， 투기꾼 소유농지를 즉각 몰수하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농지투지 및 소유를 감시할 농민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진주 LH 본사 항의 방문과 현판에 묵은 적폐 때를 벗길 왁스 세척 청소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