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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의혹 `봐주기식 조사` 막아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봐주기식 조사` 막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3.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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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거세게 규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가운데 98.6%가 농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들은 8일 LH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1.7%에 불과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법 재개정으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지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농지를 관리ㆍ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사지역과 범위도 전체 농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활빈단도 진주 LH 본사 항의 방문과 함께 적폐 때를 벗긴다며 현관을 왁스로 세척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LH를 규탄했다. 다행히 이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그러나 해당 조사단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 구성되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정부가 수사를 축소해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번 의혹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진실을 밝히려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절실하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감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정부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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