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립묘지 설치` 대표발의

경내 묘지 훼손 등 금지 행위 추가

국민의힘 조해진(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보훈의 성지인 국립묘지의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ㆍ묘지 훼손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묘지는 공훈을 인정받아 안장된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으로， 국가의 성역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 회원들이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조화를 뽑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여 묘지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의원은 "일부 단체의 회원들이 말하는 망인의 역사적 공적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묘를 짓밟고 오물을 뿌리는 등의 시위로 호국 영령들의 안식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일"이라면서 "현충원도 사실상 불법 시위를 방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 미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