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감사, 당 대표 물러날 것”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최우선 지속가능ㆍ포용적 미래 위한 협력”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를 방문해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4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위시한 미래 경남 경제회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탄소저감 등에 기여한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평가 활성화와 온종일 돌봄학교를 앞세운 신복지제도 등도 제안했다.

지난 27일 주촌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대담’이 열렸다.

경남매일이 주최한 이번 대담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최우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협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회서 통과된 부산 가덕도신공항ㆍ제주4ㆍ3 특별법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날 김해를 찾아 지역 경제인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독상’에 비유하며 국책 사업으로 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덕도특별법처럼 국책사업이 자기만의 법을 갖는 일은 많지 않다”며 “인천공항을 만들 때만 특별법을 따로 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구ㆍ광주공항의 경우 특별법이 따로 있지 않으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저기 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이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조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ㆍ울ㆍ경 메가시티가 본격화되면 창원, 김해, 양산, 부산, 울산까지가 하나의 도시처럼 엮어지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상단계지만 부산 녹산 공단에서 가덕공항까지, 가덕도에서 진해 웅동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사업이 국토부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해 웅동에서 창원 경남도청까지 산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8㎞ 정도”라며 “거기까지 연결해서 도청과 부산이 지하철로 연결되는 시대를 빨리 당겨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차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8일이면 긴급재난원금에 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어떤 때보다 대상과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발표되면 놀라울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정창훈 경남매일 대표이사는 “지역 현안을 지역민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김해를 비롯한 경남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피부로 와닿는 힘든 현실에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참석자들과 대담 형식으로 질답을 주고받으며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정우서 미래기획 대표ㆍ전 창원시의원

Q. 얼마 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 끼 포장’을 제안했다. 따뜻한 제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안다.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준비 중인 정책은?

A. ‘한 끼 포장’은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드리자는 취지이다. 특히 배달 업체와 계약을 못 할 정도로 영세한 가게가 대상이다. 엊그제 견과류 가게에 방문해 그릇에 담아왔다. 주로 많은 분들이 순대, 떡볶이, 만두, 빵 등을 사가는 데 널리 퍼지고 있다.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지난 28일 소상공인 추경안이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바로 국회로 넘어온다. 추경 자체만 15조 원 안팎이다. 원래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서 끌어다 쓰는 기정예산 4조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될 것.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 원이 넘어갈지 모르겠다. 3차 재난 지원금이 9조 3000억 원,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이 13조 원쯤 됐다.

지원 대상의 경우 소상공인 종업원 기준을 없애고 매출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넓혔다. 지원액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올린다. 노동자 가운데 특수고용형태, 문화예술 등 8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된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상인회에 들어가 있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국 노점상 4만 명에게 지원된다. 지자체 관리 대상이 아닌 곳은 복지시책으로 지원을 할 것. 창문 닫고 난방도 하는 분들은 지원받는데 노점상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다. 사각지대 업종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방기석 (주)삼우금속 부사장

Q. 경남은 항공산업의 메카이다. 창원, 김해, 부산 녹산까지 항공산업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기업인 보잉, 에어포스 발주가 취소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 연장, 신규 대출로 버티고 있다. 정부가 항공관련 방위산업 계획을 빨리 추진하는 등 일거리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힘을 실어달라.

A. 항공산업 단지가 전국에 두 군데 있다. 사천과 고흥인데 사천은 비행기 부품 같이 항공산업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든다. 고흥은 로켓, 드론 분야로 당장 돈 되는 쪽은 사천 쪽인데 코로나로 항공상업 자체가 위축돼 있다.

일거리 유지가 곧 고용이다. 이른바 방산항공 분야에서 조기 집행 등을 알아보겠다. 또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오면 현 김해공항과 판이하게 다른 항공물류가 가능해진다. 수출할 때 덩치는 큰 데 값이 안나가는 것은 배로 실어나르고 작은 데 비싼 건 비행기로 한다. 첨단소재일수록 부피는 작은데 가격은 많이 나간다. 창원, 김해, 울산 첨단 소재부품도 인천공항까지 가서 수출을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부ㆍ울ㆍ경 제조업체들이 인천공항을 왔다갔다하는 비용이 한 해 7000억 원에 달한다. 10년이면 7조 원 가량인데 가덕신공항 건설비랑 맞먹는다.

부산에서 해결한다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항공제조 쪽도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 현재는 시간 혁명시대이다. 서울, 부산을 하이퍼루프를 통해 30분 만에 이동한다. 앞으로 경비행기 1인 비행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공산업을 키워야 한다.

지영란 (주)벽산인슈로 대표이사

Q. 코로나19로 중소제조업 전반이 고통받고 있다. 먼저 청년 생산직 기피현상에다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까지 제한되면서 1년째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또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도 요구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 시행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

A. 외국인 노동자 입국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나라 코로나 발생이 심하면 입국을 못 하고 안정돼 있으면 받아준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은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자기 나라의 코로나 사정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서 출국하는 분들이다. 연장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상의하겠다.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300인 이상은 지키고 있고 감독도 한다. 다만 300인 이하는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50인부터 300인 사이 사업장은 7월부터 시행한다. 30인 이하는 원래 계획보다 1년 반 정도 뒤로 미뤄놓아 중소기업은 부담이 덜할 것. 게다가 탄력근로제는 이미 국회 합의돼 정부가 시행 중이다. 노동시간 때문에 경영에 추가 부담을 주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최말경 엄지교육 대표이사

Q. 현재 유아교재교구를 생산하고 있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지방에서는 유능한 인재 구하기가 힘들다. 지방업체 한계가 있는 것. 대부분 유아교육 본사가 수도권 편중돼 유치원, 어린이집에 납품한다. 지방 기업도 유아교육기관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A. 공공조달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방 기업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지방기업에 프리미엄을 주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해 보고 싶다. 지방ㆍ여성ㆍ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지사를 할 때 도입한 적도 있다. 1년에 두 번 도청 실국과 산하기간의 우선 구매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걸 연구해보고 싶다.

최근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했다. 초등학교 입학 1년 전부터 의무 교육을 시키자는 취지이다. 초교 입학 전 이미 부모 소득에 따라서 교육이 불평등하게 진행된다. 가난한 집은 쫓아갈 수 없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공부를 시키면 돌봄 부담도 덜 수 있다.

아동수당에는 연령제한이 있다. 유럽은 18살까지 수당을 준다. 15살까지는 부모에게 이후에는 본인에게 줘 돈 쓰는 훈련, 경제 관념을 배우게 한다. 우리가 당장 18살까지 주기 어렵다면 초등 졸업업때까지 아동수당을 주자. 어려운 집안에 교육 불평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자.

백승규 창원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Q.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와 신복지제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지지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우선 신복지제도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 복지 제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 소득,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두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최소 기준은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말한다. 적정기준은 향후 10년 내 도달해야 할 목표치이다. 최저기준은 국가가 당장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생계급여를 36만 원에서 50여만 원으로 올리는 등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학교를 제안했다. 2030년까지 초등학교에 학생을 부모님 퇴근 시까지 붙잡아두고 2025년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직장에 나갈 수 있고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학력인구 감소로 교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하고 있다. 출생률이 늘어난다. 지난 2015년 금융을 총괄하는 세계은행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국제노동기구가 합의를 했다. 유럽은 받아들였지만 한국은 안 돼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ESG는 환경,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인 거버넌스를 말한다. 이를 평가할 때 환경 분야에서 어떤 기어들이 환경을 위해서 탄소저감,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전기 절약 등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본다. 사회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 협력사업ㆍ장학사업 등을, 거버넌스에서는 대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살핀다.

미국, 영국 등 금융기관은 이런 평가정보를 보고 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한 이후 ESG를 보고 투자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게 된다.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세액공제액을 현재 10%에서 20% 플러스 알파로 올리는 것과 ESG이다.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도 이런 식으로 투자여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조달청이 기업 물건을 살 때도 착한 기업이 우선돼야 한다.

ESG 활동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 2년 정도 지났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에 ESG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국민연금 덕분에 ESG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1~2주 전 금융위원회가 2030년까지 상장기업 ESG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은 한 달에 코로나19 진단 시약 5000만 개를 생산해 세계 165개국에 수출한다. 국내 대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세워줬다. 이것이 이익공유이다.

지난해 연말에 법안 270개를 처리하고 지난 16일 70개 처리해 모처럼 칭찬을 받았다. 어제 제주 4ㆍ3특별법이 발의됐다. 4ㆍ3 사건이 생긴 지 73년 만에 보상 근거까지 만들었다. 또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지원법이 지역마다 한 건씩 처리가 돼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 지지자분들에게 여러가지로 감사하다. 지탱해주셔서 고맙다. 며칠 뒤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자유롭게 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