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대규모의 설비용량 8.2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다며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고 치사에서 말했다. 과연 그럴까? 환경 공학자로서 간단히 하나만 지적하고 싶다.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은 약 93%를 상회하는 데 비해 풍력은 평균 33%로 1/3 정도에 불과하며 원전 수명은 60년에 보수연합까지 하면 약 100년은 사용 가능한 데 비해 풍력이나 태양광은 약 20년마다 대대적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사실상 신한울원전 3ㆍ4호기만 정확히 가동시켜도 신안 해상풍력발전 전체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안정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더구나 신안 풍력설비 비용은 48조 원 소요되는데 비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비는 거의 1/5수준인 10조 원이면 충분하다.
같은 용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데 최소 5배， 아니 정확히 수명까지 산정하면 거의 10배 이상의 비용이 국민들 혈세로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과연 대통령이 모르고 발표했을까? 사실과 거리가 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저변엔 보좌진들의 책임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정직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갈수록 어두워지니 어찌할까? 삼권분립(三權分立)이 과연 이 나라에 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의 의중을 보며 부하법관의 사표를 반려한 사태， 그러고서도 거짓이 탄로 나자 그런 적 없다고 뻔한 거짓으로 전 국민을 농락했다. 말 그대로 입법， 행정， 사법의 한 축으로 사법부의 총 수장으로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법(法)과 원칙에 소명을 다해야 한다， 그런 자가 권력의 비위 맞추느라 금방 들통 날 거짓을 수차례 일삼고도 물러날 줄도 모른다.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장관이 임명되었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요청한 정보제공 자료를 비롯해 핵심증인， 검증자료들 모두 없는 일방통과 의례 청문회였다.
청문회라고 할 수 없는 혈세 낭비이자 요식행위일 뿐，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러한 비정상은 당연히 정상으로 치부되며 벌써 야당과 시민단체 법조계 동의 없는 29번째 일방통행식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박범계 장관 야당 시절 2016년 국정농단사건 당시 검찰총장 등이 "수사상 중립" 이유로 불출석하자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자 강하게 질타하며 자신 스스로 `미제출 방지법`까지 주장했던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개인정보`라고 하며 기록 관련 자료들을 내놓지 않았다. 그뿐인가 자신과 아내의 재산 임야， 아파트， 콘도， 건물 등을 누락해 놓고 "실수"라는 말로 해명，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하고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아예 이 나라 법규를 외면하고 야당 당직자를 폭행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무시하고 이 불법을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그 불법을 신고한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도 막을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황희 문체부 장관의 경우 더욱 기가 막힌다. 자신 가족들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라고 한 사람이 46개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참으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자녀의 스펙을 허위 위조하여 의전원에 입학시킨 조국 전 장관.
또 자신의 아들 불법 휴가 관련 의혹과 윤석열 총장의 수사 칼날이 정권 핵심을 향하자 그를 깔아뭉개기 위하여 광기의 칼날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 등의 행위는 그야말로 지록위마(指鹿爲馬)에 이어 견강부회(牽强附會)가 판을 치는 문재인 정권의 무법 3대에 이르는 법무부 장관 기본이 되었다.
최근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건설해 주겠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여당 왈 "산업자원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국토는 좁아 손바닥만 한데 서울서 대전 간 고속도로 양옆 1㎞씩 태양광 설치해도 신한울 3ㆍ4호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땅엔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는 발상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적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어야 하는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자신들 영혼을 파는 것은 물론이요 뻔한 사실에 대해도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은 우리 어족을 저인망으로 씨를 말리며 도적질해가고 영공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 이 정권의 핵심들은 한국보다 중국을 먼저 호칭하며 중국에 굴종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마치 그 옛날 망궐례(望闕禮)를 보는 듯하다. 대체 왜 이러는가? 나랏빚은 이미 5000조 원을， 상회 연이자만 50조 원씩 갚아야 할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이다.
1년 남짓 남겨둔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뜻 있는 국민들과 공감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 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토로한 대통령 취임사가 허공에 맴돌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