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대책위 결성 반대 기자회견

1999년댐 증축공사 피해보상 없어

“방류량 증대 어업피해 조사 안해”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과 관련, 진주ㆍ사천ㆍ남해ㆍ하동 등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댐 방류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될 지역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 “방류량 증대에 따른 어업피해 등 영향조사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방류량(치수) 증대사업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앞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26일 댐을 방문, 댐 본류(진주 남강) 쪽으로 방류량을 늘리면 시가지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방류량 증대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강댐 방류량 증대는 강진만과 진주만, 사천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며 댐 방류량 증대를 반대했다.

남강댐은 2018년 2월 안정성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방류량을 증대하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의 주요 사업은 남강(진주 본류)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t) 신설 및 가화천(사천만)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t) 신설 등이다.

그동안 남강 본류 쪽으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화천 방면의 사천ㆍ남해ㆍ하동 등 지역은 담수 유입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방류량 증대 계획을 세우면서 하류 지역과 어업피해 등의 영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999년 피해 어민들 손해배상소송에서 방류 및 남강댐 증축공사로 인해 피해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하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승소 판결로 손실 보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윤리를 저버리고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해 사회적 책임은 땅에 떨어졌다”며 “국토부ㆍ환경부는 사천만 방류량(치수) 증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방류로 입힌 피해부터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리산 댐 건설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는 ‘남강댐의 치수능력 한계로 남강유역 홍수피해가 크다’며 지난 2002~2003년 피해 금액을 7446억 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천만 어업권 처리방안을 찾아 향후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