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핵심적인 고위 간부

인사를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검찰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사의를 철회했다.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의 수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은，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그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인사안을 발표해 버렸다.

박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과도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발표하자，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더 악화될 수도 잠복될 수도 있다. 청와대로 향하는 월성원전과 울산시장 선거 관련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일념을 버리지 못하면， 신 수석은 걸림돌이 되고 청와대의 검찰 장악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럴 경우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원한다.

첫째， 금번 인사 파동관련，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사이에 엮인 기습인사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은 민정수석한테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결재는 제대로 했는지，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과 절차적으로 협의를 했는지가 쟁점 사항이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위 간부 인사를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인사권 행사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인사 검증을 맡고 있고 검찰 인사에 민정수석이， 그것도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의를 공개 표명한 사례는 헌정사 처음이다.

지난 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시인한 것을 보면 협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민정수석과 조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박 장관이 소홀히 하고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박 장관의 중대한 월권이고 권한 남용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셋째，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 봉합되었으나， 민정수석 사의 파동으로 국정운영에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신 수석이 사의를 고집했다면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청와대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이번 파동이 왜 불거졌는지 세밀하게 돌아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관계가 두터워서 직접 통화를 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절차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권이 탄생할 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