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 떠넘기는 자치경찰 조례 반대"
"지자체 업무 떠넘기는 자치경찰 조례 반대"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2.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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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수행해오던 자치단체사무를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수행해오던 자치단체사무를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견

"인력ㆍ예산 늘지 않았다" 주장

정부 의견전달ㆍ1인시위 예고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위해 경찰청의 표준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도내 일선 경찰들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자치단체 사무를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0년간 정치적 목적 등으로 자치경찰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의견은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들은 우리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정부, 국회, 언론을 통해 수도 없이 호소해 원안에서 조금 수정된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하던 계획수립,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정부의 합의안도 거부하며 대대적인 수정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조례 제정을 우려 해 경찰법 4조 자치경찰의 사무조항을 적시했지만 하위법률인 조례안에 상위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을 강요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며 경찰 인력이 증원됐거나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경찰이 자치단체의 소속이거나 인력이나 예산이 증원된 것처럼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자치단체 사무를 조례제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이런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정작 도민이 원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현재 코로나 대응이나 행정입원 등 소관 업무에서 소극적이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안부, 국회, 도의회 등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1인 릴레이 시위 등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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