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정률지급방식 채택해야"

정 총리 "더 세밀한 지원 점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 "만일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이 되면 이번에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확인，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도 이 점을 들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현재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도 김 지사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1ㆍ2ㆍ3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을 하느라고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1ㆍ2ㆍ3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정률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를 해서 4차 재난지원금 때 구간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정률지원 건의와 더불어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도 호소했다.

"경남이 전국 꽃 화훼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식 입학식 취소에 따른 피해가 커 농가들이 꽃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시ㆍ도에서도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꽃 소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