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해 가해 죄질이 엄중”

지난 2018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조사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엄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뒤에서 한 차례 가격한 뒤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