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5 (금)
성장과 분배
성장과 분배
  • 방기석
  • 승인 2021.02.0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기석 삼우금속공업 부사장
방기석 삼우금속공업 부사장

분배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다. 과거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함께 해왔으며 선사시대 의 공동사냥과 공동수렵채집 생활을 하면서 획득한 수확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내세우며 분배의 갈등이 시작됐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갈등은 엘리트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더 심화되었고 산업혁명을 거쳐 이념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인간사회는 분배의 문제를 놓고 경제 개념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화되어 전쟁을 하기도 하고 경제위기도 겪으면서 분배의 문제를 어느 사회적 체제 속에서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의 가치가 개개인마다 다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혼합형 경제 체제를 대안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하려 했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장기의 산업의 역군이 그랬듯 우리는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기업의 목표는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야 분배도 가능하고 또 그 목이 커지는 법이다. 그래서 성장 없는 분배는 의미도 없고 가능 하지도 않다. 분배의 문제를 따지려면 우선 성장을 기본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에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 이야기돼야 하고 성장을 통해 키워진 파이를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 요인을 정부는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를 기피할 수 있는 법안과 규제, 통제, 각종 세금정책 등은 오히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 양날의 칼날 같은 법안을 결정할 때는 양지와 음지를 모두 보고 결정해야 한다. 노동법, 환경법, 세법, 등등 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기도 하다 맞는 법이기는 하나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시기나 강도 조절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안전하게 먹고사는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민초들이야말로 태평성대를 즐기려면 그만큼 국가의 책임 의식이 커져야 하고 국민에게다만 표에만 의식하고 지지율에만 편승해 정책을 편다면 훗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국민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장과 공정한 분배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성장과 분배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