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국론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 경남매일
  • 승인 2021.02.02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는 국론이 양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누구보다도 국민통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되레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 인터넷과 SNS 댓글이 도를 지나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물었을 때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것은 양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가벼이 넘겼다. 하지만 도를 넘은 댓글 때문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 극단의 선택까지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발언에는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인 `문빠`들의 융단 폭격이 반복되는 작금의 상황이다. 언론과 사회 지도층에서 고언을 하면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견해도 되씹어보는 지혜가 아쉽다.

천차만별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사회인데, 어떻게 내 생각만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은 쓰레기처럼 취급해야 하는가.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면서도 진작 문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절차를 보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현 정권의 인사 난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현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최강욱 민정비서관 등은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를 위해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그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할만한 양심의 소유자였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심한 것은 조국과 최강욱 씨는 부인과 본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니와 조국 씨도 곧 법원의 선고가 나올 것임에도 검찰의 개혁을 빌미로 검찰수사를 비웃는 막말을 하고 있어 꼴불견이다. 검찰개혁과 검찰 탓을 하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옳지 않은가.

현대사회의 갈등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노사갈등을 포함한 계급갈등, 이념ㆍ세대ㆍ지역갈등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는 게 통합이며, 대체로 갈등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갈등에 상응하는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추세다.

현대사회에서 개인 및 집단의 가치와 이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거니와 따라서 갈등의 존재는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적절한 공감대를 이뤄 사회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당은 특정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명히 드러내는 게 선거다. 정당은 더 많은 득표를 위해 계급ㆍ이념ㆍ세대에 기반한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 선거 막바지에 가서야 중도를 겨냥한 `국민통합`을 내걸지만, 편 가르기가 전제되지 않은 국민통합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고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숙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인 올해는 통합이 중대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작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해법 없이 진정한 통합은 이루기 어렵다. 대통령이 솔선해 진보ㆍ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반대파인 보수ㆍ우파도 아우르는 통 큰 정치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고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힌 취임식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통령이 국민 통합은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