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그 결과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가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환의 범위와 방법,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의를 통해 마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로 한다.

2.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총 346명)로서 전환심의대상자가 되는 334명 중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 163명을 면접시험을 거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전환한다.

3. 미전환자 171명 중 60%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한다.

4.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고용의 안정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은 당초 예정된 9월 1일자 채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선발 규모는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 교무행정원 신규채용인원 등을 합해 약 13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우려가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로 의도했던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환 및 채용 절차의 공정한 관리, 합격자 연수와 컨설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경남교육의 노력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