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51 (목)
재난지원금 평형성 논란… "전 도민에게 줘야"
재난지원금 평형성 논란… "전 도민에게 줘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2.01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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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확대 추세에 빠진 지역 불만

"경남도가 논란 조정 역할 바람직"

재정 없는데 지급 `선심성` 지적도

"고성군이 쏘아 올린 재난지원금, 도민 논란 불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외된 도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본보 1월 25일 자 1면 보도 ).

설 이전,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곳간이 비어가고 재정자립이 바닥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를 두고 `도는 뭘 하고 있는가`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 군민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지역별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하동, 또는 함양형 재난지원금 등이다.

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지킨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 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 원, 민박 업소는 70만 원을 지원한다.

함양군도 전 군민 10만 원의 상품권과 별도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은 금액을 지원 받은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만 원과 50만 원씩을 지원, 형평성을 맞추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31일 현재 도내 5개 시군으로 확대 지급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고성군에 이어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창녕군 등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 원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도내 전 시 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시군회의를 통해 전 도민 지급여부 등의 논의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원하려면 전 도민에게 지급하란 것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시군별 차등 지급은 생활권이 같은 인근 지자체 주민들 간에 볼멘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창원시 민모 (53) 씨는 "경기도 같이 도가 도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옳은 것 같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마차가지인데 시군별로 차등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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