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어촌계 개인에게 이전 강민국 가족관계등록 개정

　국회가 사실상 휴지기를 맞이함에 따라 경남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31일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사전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ㆍ분할이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ㆍ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양식어장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촌계와 수협 소유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어촌계 2029개， 수협 91개에 달하고 이중 경남지역에만 22%에 달한다. 문제는 새로운 품종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현행법상 개인에게 이전ㆍ분할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의 경우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양식어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역 내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어촌사회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고용위기 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용위기 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거제시 소상공인들의 경우 조선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학대ㆍ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우리 사회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