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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공무직 전환심의위, 채용 불공정 해소를
방과후학교 공무직 전환심의위, 채용 불공정 해소를
  • 경남매일
  • 승인 2021.01.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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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을 심의할 위원회가 꾸려진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은 다수의 교원단체가 교육공무직 공개 채용 원칙을 어긴 불공정 특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6일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 10여 명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3분의 2로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경남교육청의 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국민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교육공무직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력 향상과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다.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에게 기존 방과후 업무와 학교 행정업무를 맡겨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자원봉사자는 가산점 부여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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